복지관련 이슈 2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방법은?

날씨가 추울수록 걱정되는 것이 바로 난방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분들은 더욱더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으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나 의료, 주거, 22년 한시적 교육지원대상 급여 수급자입니다.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여야 합니다. 네 번째, 모..

복지관련 이슈 2023.12.28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 확대

가계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그중에서도 전세나 월세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안은 바로 전세만료 후 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월세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주민센터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한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전월세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

복지관련 이슈 2023.12.25